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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日本學硏究 日本學硏究 제5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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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では、2018年(平成30年)7月13日に民法のうち相続法部分が改正された。この改正は、日本では｢40年ぶりの大改正｣と言われている。本稿は、この日本の2018年改正相続法を評釈して、日本の相続法はどのような特徴を持つのかを検討するものである。 2018年の相続法改正は、①配偶者の居住権を保護するための方策、②遺産分割などに関する見直し、③遺言制度に関する見直し、④遺留分制度に関する見直し、⑤相続の効力などに関する見直し、⑥相続人以外の者の貢献を考慮するための方策の6つの柱からなっているとされている。 そして、本稿ではこれらを検討し、日本の相続法は改正のたびに配偶者の住居保障を手厚くしており、死してもその私有財産を保障するための制度であるという相続制度が、立法レベルでは遺族の生活保障という側面が強く、さらに2018年の日本の相続法改正では意義が薄いと考えられる改正点が多く、立法者が深く考え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いがある点で、日本の立法府の劣化が見えると指摘する。これが本稿で2018年改正日本相続法を検証しての結論である。
#Civil law #Japanese Law #law revision #Inheritance law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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