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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복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36 - 62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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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잦아지고 있는 한중일 과거사 갈등과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해서 여러원인을 거론할 수 있지만, 국내정치의 민족주의화 경향에서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일본사회의 우경화, 민족주의화 경향은 과거사 문제의 재부상과 영토분쟁의 전면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출발은 군국주의와 식민지의 기억으로부터 자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청산이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의 고노 담화와 식민지지배에 대한 기본적 사죄와 반성이 담긴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양보할 수 없는 과거청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토 문제는 모든 국가에서 주권과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이 어려운 문제이며, 국내정치적으로 민족주의적 지지를 결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민족주의는 영토분쟁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민족주의가 강한 한, 중, 일, 러는 영토 문제를 국내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지금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게 정치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1. 머리말 :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 무엇이 방해하는가?
2. 일본의 우경화와 아베 내각: ‘보통국가를 넘어서서’
3. 과거사 갈등과 역사문제의 재부상 :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전쟁과 평화”
4. 영토 문제의 분쟁화와 민족주의의 동원
5. 일본의 선택 : 동아시아로의 회귀와 신뢰구축
6. 맺음말 : 한일관계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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