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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원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53 - 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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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의 성격과 배경, 특징과 한계에 관한 것이다. 아베의 목표는 2차 대전 이후 성립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이며, 그 노선의 성격은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역사인식상의 ‘수정주의’는 한일 간, 나아가 동아시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은, ‘전후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축으로 전개되어온 ‘평화국가’가 ‘탈냉전’과 ‘거품경제붕괴’를 계기로 한계에 부딪히는 1990년대부터 활발해졌고, ‘전후 50주년 국회 부전 결의’ 등을 둘러싸고 정계 차원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이는 아베의 정치적 출발점이기도 했던 ‘종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의 사례를 통해 잘 드러난다. 또한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은 정계나 전전 세대에 머물지 않고, 전통적인 민간 우익(일본회의), 1995년 이후의 신보수주의 국민운동(‘새역모’), 또 국제화와 정보화 및 양극화를 배경으로 온라인공간의 ‘넷우익’ 및 ‘재특회’ 같은 극우운동 등으로 확산되며 대중화되고, 차세대로 전승되고 있다. 즉 아베 정권의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은 개인이나 일부 집단 차원이 아니라 매우 뿌리 깊은 것이며, 또 일본 내셔널리즘의 새로운 통합원리로서 상당한 사회심리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단, ‘전후체제의 질서’와 상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정’과 ‘수용’ 사이에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면을 보이게 된다. 만일 대내외적 동의 없이 ‘수정주의적 보통국가’전략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일본 보수우익 중심의 편의주의적인 ‘전후체제로부터의 도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아베의 ‘보통국가론’과 ‘역사인식’ 문제
3.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의 대두
4.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의 대중화
5. 아베식 ‘전후체제 탈각’의 한계
6.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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