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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67 - 3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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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먹거리의 생산, 소비, 안전성과 리스크, 신뢰를 둘러 싼 논란이 급증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적절한’ 먹거리 인권을 개념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먹거리 안보, 먹거리 정의, 먹거리 주권 개념들을 비교하고, 그것들이 상업적 먹거리 레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먹거리 인권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 분석한다. 현 단계에서 먹거리 정의론이 기존 인권담론의 내용과 형식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나 먹거리 주권이 인권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자체가 일종의 새로운 인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먹거리 주권론의 기반이 된 국제선언들에 따르면 먹거리 주권과 적극적 먹거리 인권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결론으로서 먹거리 인권의 규범성이 현실에서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정치적·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먹거리 인권의 개념과 함의
Ⅲ. 먹거리 인권 관련 담론들-먹거리 안보, 먹거리 정의, 먹거리 주권
Ⅳ. 먹거리 인권과 먹거리 주권: 수렴과 확장
Ⅴ. 나오면서: 먹거리 인권과 농민·농업운동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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