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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111 - 131 (21page)
- DOI
- 10.35505/slj.2013.08.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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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の刑法は第33?で"共犯と身分"という見出しの下の身分犯の共犯の成立について規定している。過ぎた2011年の??に提出された刑法の一部改正法律案は第35?で現行の刑法第33?の改正案を提出した?緯がある。改正法律案の第35?の?容は以下の通りである。第一に、現行の刑法第33?の本文と但書きを分離して規定して、第二に、?正身分犯加?非身分者の刑を任意的に減刑するできるようにしており、第三に、不?正身分犯加?非身分者の?罰に?して明文化して規定した。改正法律案の第35?は、今まで議論されてきた??な?点を反映して規定した。ただ、?正身分犯加?した空た非身分者の共同正犯の成立の可能性を?している点と減輕的不?正身分犯加?した空た非身分者を通常の刑で?罰するように明文化した点はやや惜しい点だと評?できる。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형법상 ‘공범과 신분’ 규정
Ⅲ. 개정안 제35조의 ‘공범과 신분’ 규정
Ⅳ.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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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가.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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