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역사상 최초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재외선거의 상당히 저조한 투표율은 대표성 문제와 더불어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퇴색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제는 공정성보다는 오히려 투표율 제고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재외선거에서 상당히 저조한 투표율은 우편등록과 우편투표의 불인정과 원거리 거주자의 공관투표의 어려움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외선거제도를 분석하여 투표율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 미국의 투표방법은 기본적으로 우편투표이며, 해당 주에 따라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한 투표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비밀투표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까지 투표참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우편투표와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더라도 투표율 제고와 재외선거인의 참여를 위하여 대리투표를 인정하고 오히려 권장한다. 일본의 경우 재외공관투표, 우편투표, 국내투표 등 투표방법을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다.
재외선거를 허용한 실질적인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제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할 시점이다. 우선 등록률 제고 방안으로 영구명부제 도입, 우편등록 허용, 및 인터넷 등록신청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 우편투표 허용, 재외투표소 설치 확대, 귀국투표 보장, 인터넷투표를 허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외선거제도를 분석하여 투표율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 미국의 투표방법은 기본적으로 우편투표이며, 해당 주에 따라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한 투표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비밀투표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까지 투표참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우편투표와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더라도 투표율 제고와 재외선거인의 참여를 위하여 대리투표를 인정하고 오히려 권장한다. 일본의 경우 재외공관투표, 우편투표, 국내투표 등 투표방법을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다.
재외선거를 허용한 실질적인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제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할 시점이다. 우선 등록률 제고 방안으로 영구명부제 도입, 우편등록 허용, 및 인터넷 등록신청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 우편투표 허용, 재외투표소 설치 확대, 귀국투표 보장, 인터넷투표를 허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재외선거 내용
Ⅲ. 외국의 재외선거제도
Ⅳ. 투표율 제고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2011 / 재외국민선거 모의투표를 통해 본 제도개선방안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호 / 2009 / 在外國民 參政權의 法的 保護에 관한 考察 - 개정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0 (3) : 121 ~ 14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범종 / 2011 /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LA지역 재외국민 여론조사 /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4 (1) : 99 ~ 12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범종 / 2012 / 재외선거 현황 분석과 투표율 제고방안 ―OECD국가의 재외선거제도 비교와 미국, 중국, 일본의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문화 (44) : 251 ~ 280
6. [학술대회논문] - 박채순 / 2008 /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연구 /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호 / 2009 / 在外國民 參政權의 法的 保護에 관한 考察 - 개정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0 (3) : 121 ~ 14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범종 / 2011 /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LA지역 재외국민 여론조사 /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4 (1) : 99 ~ 12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범종 / 2012 / 재외선거 현황 분석과 투표율 제고방안 ―OECD국가의 재외선거제도 비교와 미국, 중국, 일본의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문화 (44) : 251 ~ 280
6. [학술대회논문] - 박채순 / 2008 /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연구 /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전원재판부
가.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마253·270(병합) 전원재판부
가.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 제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