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enix Action ICSID 투자중재 사건의 분석

하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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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선희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0輯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247 - 2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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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nix Action 사건에서는 ICSID의 투자중재를 받기 위한 투자의 의미에 대한 쟁점이 주로 다루어졌다. ICSID에서 투자의 의미를 다투었던 많은 판례들 가운데서 본 사건에서만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본 사건의 판단기준으로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본 사건의 청구인은 이스라엘 법인으로, ICSID 투자중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ICSID 체약국인 체코와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라는 요건을 형식상 갖추었다. 그러나 청구인의 설립시기와 설립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ICSID 보호대상인 투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실제 주주는 본래 체코 국민이다. 그는 과거 체코에서 일련의 투자 및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이스라엘로 이주 후, ICSID 중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법인인 청구인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 청구인을 통해 과거 체코에서 자신이 보유했던 체코법인을 인수했다. ICSID는 이러한 거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ICSID 협약과 BIT에서 인정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본 사건은 거래의 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이 국제투자중재 사건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투자의 의미가 다투어지는 국제 투자분쟁에서도 신의칙이 적용된 본 판례를 통해, 최근 국제조세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같은 경우에도, 신의칙을 적용하여 법인격이 부인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notion of investment which deserves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 was a main issue at Pheonix Action case. Among many other ICSID cases which dealt with the concept of investment, Pheonix Action case has its own significance in that the ICSID Tribunal made its decision based on the rationale whether there was a bona fide investment or not.
Pheonix Action, an Israeli company, claimed that its investment would be ICSID-protected investment as it would meet the requirement of “diversity of nationality”. However, underlying facts and circumstances revealed that the Israeli company was a sham company, which was incorporated with the sole purpose of instituting ICSID proceedings by creating the diversity of nationality. Phoenix Action accused the Czech government right after the purchase of two Czech companies, which is its alleged investment transaction. The only shareholder of Pheonix Action, who originally used to be a Czech national and left for Israel while he was being examined by several prosecutions. The sole shareholder used to own the two Czech companies while he was a Czech citizen. The two Czech companies had been in dispute in a civil action and with Czech government.
With these facts and circumstances, the ICSID Tribunal had to determine that the Pheonix Action’s alleged investment was not bona fide “investm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and Article 7 of the Israel-Czech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his case has implications in that the ICSID Tribunal confirmed the importance of substance of a transaction by acknowledging that only bona fide investments deserve protec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regime as well. In this regard, legal ramifications of the bona fide principle is expected to be found in other legal areas such as international tax regime involving sham companies as the sham companies’ corporate veil can be pierced unless they are bona fide.

#투자의 의미 #Salini 조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법인격부인 #ICSID 관할권 #the concept/notion of investment #bona fide principl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doctrine #ICSID jurisdiction #Salini tes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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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호 / 2012 / ICSID 중재상 주주의 제소권 - 한 · 중 BIT 및 한 · 미 FTA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 / 통상법률 (105) : 10 ~ 5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민 / 2010 / 국가-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ICSID 중재에서의 투자‧투자자 개념 / 국제경제법연구 8 (2) : 145 ~ 180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훈 / 2011 / ICSID중재 상의 투자자에 관한 논점 분석 / 무역연구 7 (4) : 505 ~ 520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철원 / 2010 / 국내법인의 ICSID 중재청구권과 회사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주주의 국제투자 중재청구권- 외교적 보호권과 비교하여 - / 국제법학회논총 55 (3) : 65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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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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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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