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보호와 관련한 ICJ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 및 검토

李成德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成德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2卷第2號 (通卷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85 - 310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사보호제도의 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하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중세 후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외교보호제도가 관습국제법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발전한 것에 비하여, 이러한 영사보호제도는 양자 간의 영사협정을 통하여 발전하였다는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이러한 양자 간의 영사협정에 의하여 발전된 영사보호제도가 누적됨에 따라 관습국제법적인 내용이 형성되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영사제도 일반에 대한 다자간의 협정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양자 간의 영사협정이나 비엔나협약이 제공하고 있는 영사보호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영사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내법 헌법적 질서가 있는가 하면 국가의 재량에 기초하여 영사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도 있다. 영사보호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도 입장에 따라 내국민대우기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최소국제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 인권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 등이 대립한다.
파견국이 가지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36조 상의 영사보호기능을 접수국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국제법상의 책임을 물은 사건으로 ICJ에 회부된 사건은 세 개가 있다. 그 중 Breard 사건은 본안판단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논의에서 배제하였고, 본안 판단에 이른 사건인 LaGrand 사건과 Avena 사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들은 영사보호와 관련한 파견국과 개인의 권리 및 그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추궁 가능성 및 추궁의 방법에 대하여 최초로 내려진 국제판결로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이들 사건들은 잠정조치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It is said that the origin of the consular protection dates back to the ancient Greek era. But the modern system of consular protection originated in the late medieval period. Whereas the diplomatic protection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customs of States, the consular protection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bilateral consular agreements. With the accumulation of the bilateral consular agreements, som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various consular agreements gain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1963,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auspice of the UN adopted the first multilateral agreement on the consular relations, named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Consular Relations (hereinafter Vienna Convention). The Vienna Convention is a general law regulating the consular relations. Thus, if there exists a special bilateral consular agreement, the bilateral agreement is applicable with the exclusion of the Vienna Convention. In case where the bilateral agreement does not regulate certain situations, then the Vienna Convention plays its role. The legal nature of consular protection, -so to speak, whether individual has the right to request the consular protection or not- is decided by each national Constitution. Some States entitles their nationals the right to request the consular protection, and others provide consular protection with discretion. The degree of consular protection varies. Some argues the national treatment standard, on the contrary, others, the minimum international standard or the human rights standard.
ICJ dealt with three cases which had relevance with the consular protection. All the cases were concerned with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As the Breard Case did not go to the stage of merit, the LaGrand Case and Avena Case were analysed in this paper. In the cases, Germany and Mexico claimed the State responsibility against the U.S.A. based on the America’s violation of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In deciding the cases, the ICJ made clear that the interim measures have the legal binding force. And the ICJ gave guidance on the possibility of invoking State responsibility based on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States and individual which enjoy the right of providing or requesting the consular protection.

#영사보호 #외교적 보호 #비엔나협약 #LaGrand 사건 #Avena 사건 #consular protection #diplomatic protection #Vienna Convention #LaGrand Case #Avena Cas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덕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9 이용수 6,22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사보호에 관한 국내법적 실행 : 미국의 판례와 관행을 중심으로

吳承辰 국제법학회논총 2008 .04

재외국민의 외교적 보호와 영사통지권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b)호를 중심으로

심영규 , 이진규 한양법학 2007 .02

LaGrand Case(Germany v. USA) 硏究

鄭珍錫 법학논총 2002 .02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강제

최지현 국제법학회논총 2011 .06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의 발전과 외교적 보호에 대한 관점의 변화

이진규 동아법학 201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9409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