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of ICTs and the Conditions of 'Smart Welfare'

Kim, Jongkil

doi:10.17209/st.2012.11.21.645

Development of ICTs and the Conditions of 'Smart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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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의 발전과 '스마트복지'의 조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Kim, Jongkil (덕성여자대학교)

Journal: Korean Society for Social Theory Society and Theory Vol.21-2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2.11

Pages: 645 - 696 (52page)

DOI: 10.17209/st.2012.11.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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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ICTs and the Conditions of 'Smart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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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do science and technology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welfare? There is a growing demand to take advantage of the performance of development of both science and technology for not only effective but expansion of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hould be utilized for expanding welfare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services.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of ICTs and social welfare, focused on their usability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n this regar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act that today’s society is increasingly entering into the era of policy paradox. Nowadays, people expect to receive a higher level of welfare services with fewer taxes. They also demand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welfare services, and, at the same time, want the width of the services and content to be diversified. Furthermore, they try to achieve different and contradictory welfare goals simultaneously. In a word, people crave ‘smart welfare’ these days. Smart welfare services are rather consumer-centered, participation-oriented and sustainable, while existing services are more provider-centered, beneficiary-oriented, and allocation-of-resources-oriented. Connectivity and communication of the latest ICTs such as smart phon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could be effective means for implementing the initiative of smart welfare. There are some prerequisites for this. For instance, it is required to rearrange the relevant laws, to build the effective welfare information network, to bridge the information gap between different layers, and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socially vulnerable.

복지환경의 급변에 따라 복지서비스 확대와 효과적인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복지인프라 확충과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선제적 활용을 주문하는 이들이 많다. 본고는 정보통신기술과 복지의 관계,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복지적 활용을 위한 조건과 전략을 탐색한다. 먼저 주목할 것은 오늘의 사회가 점점 더 정책패러독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세금을 더 적게 내면서 더 많은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기를 기 대하며, 복지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서비스의 폭과 내용이 다양화 되기를 원하며, 정책의 집행 권한을 아래로 위양하면서도 중앙이 현장의 욕구를 더 잘 수렴하도록 요구하며, 상이하고 이질적이며 때로는 상충되는 복지목표들이 동시에 충족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복지패러다임도 전통사회의‘잔여적’ 복지에서 산업사회의 ‘보편적’ 복지를 거쳐 ‘똑똑한’ 복지의 구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같은 똑똑한 복지 구상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정보통신기술, 특히 스마트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스마트기술이다. 스마트복지는 정보통신기술의 연결성과 소통성을 매개로 한 혁신적 복지패러다임으로서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참여 지향적 복지, 자원 배분 위주의 소비적 복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적복지를 지향한다. 이 같은 복지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도 적지 않다. 첫째,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법제도정비 및 복지 정보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새로운 복지 정보망의 포괄적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행복e음의 초기 실행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기존 수급자에 대한기계적인 급여 삭감과 수급 탈락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의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복지 정보망에 의접근성 및 활용성 격차로 인해 ‘정보부자’ 그룹과 ‘정보빈자’ 그룹 간의 복지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 특히 실제의 복지서비스대상자들은 자신이 처한 취약한 위치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정보통신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것에 비례하여 복지서비스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복지사회구현의 전제 조건으로 새로운 정보기술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각별히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다. 셋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같이 복지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와 복지 대상자로서 제공받는 서비스이력정보는 모두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그런만큼 잠재적인 클라이언트들이 온라인 복지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기피하지 않도록 개인 복지정보 보호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잔여적 복지 #보편적 복지 #스마트복지 #스마트 복지사회 #residual welfare #universal welfare #smart welfare #smart welfare society

[국문 초록]
Ⅰ. 문제 제기
Ⅱ.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
Ⅲ.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요청
Ⅳ. 정보사회의 전개에 따른 복지 의제의 변화
Ⅴ. 스마트복지의 개념 및 특징
Ⅵ. 스마트복지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와 전략
참고 문헌
[Abstract]

Reference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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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달원 / 2010 / OECD 국가들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지출의 수렴현상에 관한 분석 / 사회보장연구 26 (1) : 61 ~ 90

2. [단행본] - 강철희 / 2005 /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의 복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단행본] - 김기훈 / 1995 / 복지정보통신의현황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 한국정보문화센터

5. [학술대회논문] - 김성국 / 1997 / 사이버커뮤니티의 형성과 해방: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1997년도 한국사회학회 추계특별심포지움 자료집 : 31 ~ 63

6. [학술대회논문] - 김성국 / 2011 / 21세기 한국 사회이론의 새로운 지평: 잡종 사회의 도래와 잡종 이론 / 한국이론사회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 대회 자료집 한국사회이론의 회고와 전망 : 25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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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ion 덕성여자대학교

Fields Social Science > Sociology > General Sociology TOP 5% Social Science > General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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