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나온 우리 과거의 ‘결산’ 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을 검증하고, 앞으로의 설계를 하기 위함이다. 이런 역사에는 관점이 필요하다. 관점은 우리가 역사를 연대기적 사건의 연쇄로 기술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계를 좀 더 확연하게 보게 해 준다. ‘정치와 경제’ 에 주목하는 이 글의 관점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와 그들 사이의 관계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텔레비전을 사이에 두고 국가-시장-시민사회는 다양한 관계를 거듭해왔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초기에는 국가가 하부구조적 힘을 발휘했다. 수상기 보급, 네트워크의 허가 및 확장, 프로그램 수입과 관련된 외환 사용 등 시장의 일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을 국가가 결정했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경쟁이 시작되고부터는 서서히 시장의 자율성과 협상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는 기왕의 국가와 새로이 형성된 시장이 나름의 갈등과 절충을 했던 시기였다. 이후에는 다시 국가가 전면에 나섰다. 허울뿐인 공영제도에서 다른 계기는 사전에 차단되었으나 역설적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적 정체성은 이 때 만들어졌다. 민주화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졌으나 곧 국가에 뒷받침된 시장이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IMF 경제위기는 이를 가속시켰다. 케이블TV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자유화·시장화는 이후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이는 시청자권리를 확립시킨 통합방송법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정착을 비롯한 구래의 숙제들은 해결을 미룬 채 산적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그 동안 문제에 대해 대응했던 방법, 곧 드러난 것만 일시적으로 은폐하는 미봉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잘 보여준다.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2. 서술의 관점 :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
3. 시기 구분 : 거시적 구분
4. 전개 과정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조항제
방송문화연구
2012
.12
유료방송 결합상품의 시장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KT Olleh TV-Skylife 상품 등장의 영향
김원식
,
박민수
방송통신연구
2012
.10
케이블 TV의 도입이 TV 시청 관련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석민
한국언론학보
1996
.10
1960~70년대 텔레비전 붐 현상과 텔레비전 도입의 맥락
임종수
한국언론학보
2004
.04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과정과 성격변화 :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갈등적 제도화
홍성태
,
신종화
민주주의와 인권
2007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768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