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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재기관에서 수리하는 상당부분의 안건이 중재절차과정 중에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조정으로 해결된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195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모든 중재기관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들에서도 이 방식을 수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 방식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중재법 상에 아무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논자는 중국무역을 하는 한국당사자들은 중국중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 “중재와 조정의 결합”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한국 중재계 인사들은 국제적 추세인 “중재와 조정의 결합”방식의 도입을 일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중재와 조정의 결합” 제도와 효과
Ⅲ. “중재와 조정의 결합” 관련 사례
Ⅳ. 한국 중재제도 중의 조정
Ⅴ.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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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김태경 / 2010 / 중국상사중재에 대한 사법관여에 관한 연구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호 / 2012 /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 대한상사중재원 계간중재 337 : 37 ~ 41
4. [단행본] - 양영환 / 2011 / 무역상무 / 삼영사 : 494 ~ 495
6. [기타자료] - 唐厚志 / 2002 / 正在扩展着的文化, 仲裁与调解相结合或与解决争议替代方法(ADR)相结 合 / 中国对外贸易商务月刊 : 50 ~
7. [단행본] - 詹礼愿 / 2005 / 中国内地与中国港澳台地区仲裁制度比较研究 / 武汉大学出版社 : 6 ~ 4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호 / 2012 /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 대한상사중재원 계간중재 337 : 37 ~ 41
4. [단행본] - 양영환 / 2011 / 무역상무 / 삼영사 : 494 ~ 495
6. [기타자료] - 唐厚志 / 2002 / 正在扩展着的文化, 仲裁与调解相结合或与解决争议替代方法(ADR)相结 合 / 中国对外贸易商务月刊 : 50 ~
7. [단행본] - 詹礼愿 / 2005 / 中国内地与中国港澳台地区仲裁制度比较研究 / 武汉大学出版社 : 6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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