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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B/L의 권리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으로 인해 한국의 해운업계는 1985~1989년의 제일은행 對 천경/협성의 保證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곤욕을 치러왔다. 이들 분쟁은 한결같이 3~6개월 유효기한의 ‘일람불 L/C’에 ‘Stale B/L’이라는 편법적인 신용장 거래방식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0년 9월 대법원은 국민은행과 한진해운 및 삼호해운 등이 다투는 가스유(gas oil) 인도사건에서 ‘일반선하증권’을 발행한 삼호해운은 歸責으로 판시하고, ‘Surrender B/L’을 발행한 한진해운은 免責으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선사 및 대리점들은 원자재나 대량의 화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해오는 3~6개월 유효기한의 일람불 L/C에 ‘Stale B/L’ 거래조건인 경우 한진해운과 같이 ‘Surrender B/L’을 발행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민사부 판결(2003가합83073 대여금 등)
Ⅲ.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판결(2006나28074 대여금 등)
Ⅳ. 대법원의 판결(2008다53683)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옥 / 2012 / Surrender B/L의 활용에 관한 고찰 / 물류학회지 22 (3) : 47 ~ 66
2. [기타자료] - / 2010 /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53683 판결문【대여금 등】
3. [기타자료] - / 2007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5058 판결【손해배상(기)】
4. [기타자료] - / 2006 /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3다47362 판결【손해배상(기)】
5. [기타자료] - / 1997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구상금】
2. [기타자료] - / 2010 /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53683 판결문【대여금 등】
3. [기타자료] - / 2007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5058 판결【손해배상(기)】
4. [기타자료] - / 2006 /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3다47362 판결【손해배상(기)】
5. [기타자료] - / 1997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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