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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에서 권리포기선하증권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선사가 선하증권에 “Surrendered” 스탬프를 날인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해 주는 것이다. 선하증권을 포기하는 주체는 선사이다. 즉, 선사는 원선하증권의 권리증권적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원선하증권 없이도 수하인이 확인되면 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포기의 경우 선하증권이 운송인에 의해 발행되거나, 그것이 발행되었지만 교부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무화환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에 운송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서류가 담보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권리포기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은행지급보증 등도 그것에 해당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Surrender B/L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Ⅲ. Surrender B/L의 법적 문제점
Ⅳ. Surrender B/L의 사용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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