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의 M&A시장은 2010년 세계금융위기의 회복과 중국 정부의 외국자본M&A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커다란 성장세를 거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본의 대중국 M&A 역시 확대되었다. 중국은 외국자본 M&A에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취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국자본 M&A가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경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내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국 정부는 국가안전심사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개별법령들에 의하여 주요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자본 M&A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의 투자부문에서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에 대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심사제도의 정비와 개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외국자본 M&A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국제규범과의 조화 속에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안전심사제도와 외국자본 M&A의 법적 한계
Ⅲ. 개별 법령상 외국자본 M&A의 법적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71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