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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연혁
Ⅲ.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구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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