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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7
- 수록면
- 1 - 171 (1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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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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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6년 구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소비자단체소송은 1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소를 우려한 사업자들의 요구로 2006년 원래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다양한 남소방지를 위한 규정들이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기본법 개정 당시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차 소비자기본계획(‘09년 ~ ‘11년)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바탕으로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내용을 평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점등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제기된 소비자단체소송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3장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관한 비교법 분석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소권의 내용, 적격단체의 유형 및 요건, 소송절차의 특칙 등을 중심을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은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내용을 분석·평가하였다. 제5장은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9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송요건의 구체화,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 재검토, 사업자단체의 소송적격부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인허가의 필요, 관할의 재검토, 변호사강제주의의 재검토, 소송의 허가주의 재검토, 확정판결의 효력 재검토, 판결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그리고 이들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바탕으로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내용을 평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점등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제기된 소비자단체소송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3장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관한 비교법 분석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소권의 내용, 적격단체의 유형 및 요건, 소송절차의 특칙 등을 중심을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은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내용을 분석·평가하였다. 제5장은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9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송요건의 구체화,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 재검토, 사업자단체의 소송적격부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인허가의 필요, 관할의 재검토, 변호사강제주의의 재검토, 소송의 허가주의 재검토, 확정판결의 효력 재검토, 판결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그리고 이들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목차
[표지]
[목차]
[표제지]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 경과 및 현황]
1.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 경과
2. 소비자단체소송의 현황
[제3장 외국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일본
[제4장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내용 및 평가]
1.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요
2. 소비자단체소송의 유형
3.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
4.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
5. 소비자단체소송의 관할
6. 변호사강제주의
7. 소비자단체소송의 허가
8. 확정판결의 효력
9.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법 제76조)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소송 요건의 구체화
2.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 재검토
3. 사업자단체의 소송적격 부인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인가의 필요
5. 관할의 재검토
6. 변호사강제주의의 재검토
7. 소송의 허가주의 재검토
8. 확정판결의 효력 재검토
9. 판결의 실효성 확보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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