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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1,249 - 1,272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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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일본 민법과 독일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국 민법학계는 주로 독일 민법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고 프랑스 민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필자는 보다 넓은 법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민법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프랑스 민법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로, 프랑스 민법상의 중요한 법 개념들이 한국 민법에는 매우 생소하고, 프랑스 민법상 구체적인 분쟁 해결의 논리가 외견상 한국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한국 민법학자의 입장에서 프랑스 민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민법상의 중요한 제도들에 기능적으로 접근하여(functional approach), 프랑스 민법상의 위 개념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을 한국 민법에서는 어떠한 제도들이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프랑스 민법상의 중요한 법개념인, faute, cause, lesion, nullite relative 등을 한국 민법상의 제도들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보았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프랑스 민법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로, 프랑스 민법상의 중요한 법 개념들이 한국 민법에는 매우 생소하고, 프랑스 민법상 구체적인 분쟁 해결의 논리가 외견상 한국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한국 민법학자의 입장에서 프랑스 민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민법상의 중요한 제도들에 기능적으로 접근하여(functional approach), 프랑스 민법상의 위 개념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을 한국 민법에서는 어떠한 제도들이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프랑스 민법상의 중요한 법개념인, faute, cause, lesion, nullite relative 등을 한국 민법상의 제도들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프랑스 민법 연구에 대한 현황과 반성
Ⅲ. 프랑스 민법 연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Ⅳ. 향후 프랑스 민법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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