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715 - 723 (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
Ⅳ. 경찰의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L. Hackett / 2008 / Expectancy Violation and Perceptions of Rape Victim Credibility /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3 : 323 ~ 33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J. Jordan / 2004 / Beyond belief?: Police, rape and women's credibility / Criminal Justice :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 Practice 4 (1) : 29 ~ 59
3. [단행본] - 송기오 / 2005 / 한국사법개혁연구, I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효정 / 2011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활성화 방안 / 피해자학연구 19 (1) : 81 ~ 103
5. [단행본] - 김재민 / 2006 / 범죄피해자대책론 / 진리탐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J. Jordan / 2004 / Beyond belief?: Police, rape and women's credibility / Criminal Justice :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 Practice 4 (1) : 29 ~ 59
3. [단행본] - 송기오 / 2005 / 한국사법개혁연구, I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효정 / 2011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활성화 방안 / 피해자학연구 19 (1) : 81 ~ 103
5. [단행본] - 김재민 / 2006 / 범죄피해자대책론 / 진리탐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004-00106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