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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양심실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인권이사회의「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언론에 인용 보도되면서 또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병역법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복무를 중심으로 하는 비범죄화 대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병역법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복무를 중심으로 하는 비범죄화 대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Ⅲ.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Ⅳ.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 논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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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신육 / 2006 /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 대체복무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중심으로 / 대한민국 성우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철 / 2005 / 한국사회와 양심적 병역거부 : 역사와 특성 / 종교문화연구 (7)
3. [단행본] - 국방부 / 2013 / 2012 국방백서 / 국방부
4. [단행본] - 금상환 / 2005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In 21세기사법의 전개 :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식 / 2001 / 기독교도 양심적 병역거부했다 : 대체복무제를 ‘이단의 것’이라 욕하는 이여, 막시밀리안 ·퀘이커교도·존스토트 목사를 아는가 / 한겨레21 (36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철 / 2005 / 한국사회와 양심적 병역거부 : 역사와 특성 / 종교문화연구 (7)
3. [단행본] - 국방부 / 2013 / 2012 국방백서 / 국방부
4. [단행본] - 금상환 / 2005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In 21세기사법의 전개 :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식 / 2001 / 기독교도 양심적 병역거부했다 : 대체복무제를 ‘이단의 것’이라 욕하는 이여, 막시밀리안 ·퀘이커교도·존스토트 목사를 아는가 / 한겨레21 (36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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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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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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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은 1990.7.29.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현역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轉任)되었으므로 바로 그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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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가.(1)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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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전원재판부
가.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하에서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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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가.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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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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