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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개시 12년만에 처음으로 농산물 TRQ 관리개선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을 위한 보조 허용, 그리고 농산물 수출경쟁 등에 합의가 도출되었다.
○ 농산물 TRQ 관리개선은, UR 농업협상에서 설정되었던 저율관세 쿼터가 제대로 수입되지 않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TRQ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거나 또는 소진율이 3년 연속 65% 이하가 되면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식량안보용 공공비축 보조의 허용은, 인도가 요구한 감축보조의 계산방식 수정을 발리 각료회의 이후로 미루고 잠정해법으로 공공비축용 보조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 제소를 자세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진 것이다.
○ 농산물 수출경쟁은 미국과 EU의 입장을 반영하여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정치적 선언형식으로 합의되었고, 농업 일반서비스 허용보조에 6개 분야가 추가되어 허용보조가 확대되었다.
○ DDA 협상 시작 12년 만에 절충과 타협을 통해 첫 합의가 도출되어 DDA협상이 추동력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14년말까지 DDA협상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협상은 작업계획 마련에 집중될 것이다.
○ 농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작업계획에 필히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작업계획이 마련된다면 또 다른 부분합의, 또는 DDA 전면 타결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 DDA의 전면타결은 물론 부분합의도 FTA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국내농업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지 못하면 쌀등 고관세 품목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농산물 TRQ 관리개선은, UR 농업협상에서 설정되었던 저율관세 쿼터가 제대로 수입되지 않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TRQ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거나 또는 소진율이 3년 연속 65% 이하가 되면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식량안보용 공공비축 보조의 허용은, 인도가 요구한 감축보조의 계산방식 수정을 발리 각료회의 이후로 미루고 잠정해법으로 공공비축용 보조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 제소를 자세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진 것이다.
○ 농산물 수출경쟁은 미국과 EU의 입장을 반영하여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정치적 선언형식으로 합의되었고, 농업 일반서비스 허용보조에 6개 분야가 추가되어 허용보조가 확대되었다.
○ DDA 협상 시작 12년 만에 절충과 타협을 통해 첫 합의가 도출되어 DDA협상이 추동력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14년말까지 DDA협상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협상은 작업계획 마련에 집중될 것이다.
○ 농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작업계획에 필히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작업계획이 마련된다면 또 다른 부분합의, 또는 DDA 전면 타결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 DDA의 전면타결은 물론 부분합의도 FTA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국내농업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지 못하면 쌀등 고관세 품목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목차
[표지]
[요약]
1. 왜 발리를 주목하였나?
2. 농업분야 발리 합의 도출 과정
3. 농업분야 발리 합의의 영향과 대응
4. 절충과 타협의 발리 드라마 : 그 의미와 전망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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