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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WTO 협상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서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발리 각료회의 이후 2년간의 DDA 논의 과정은 WTO 협상이 현재 어떠한 난관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고는 발리 각료회의 이후 DDA 작업계획 및 나이로비 성과 달성 논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포스트-나이로비 WTO 협상 전개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DDA 작업계획 논의 과정에서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등에서의 핵심 쟁점들이 다루어졌으나, 농업 국내보조 감축 부담에서 주요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였고, 농업 및 NAMA 시장접근 협상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작업계획 수립에 실패하였다. 나이로비 각료선언은 DDA 이슈에 대한 진전 의지를 재확인하였지만, ‘DDA 협상’의 지속 여부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을 그대로 서술함으로써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나이로비 이후에는 농업, NAMA 등에서 기존 텍스트의 협상이익 균형 재조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전자상거래, GVC 등 21세기 이슈에 대한 검토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미국은 새로운 구도(architecture)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양분이 아니라 회원국별 경제규모와 수준을 반영한 실용적 접근이 시도될 것이다.
금년에는 새로운 WTO 협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고, 주요국들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당분간은 숙려기간(period of reflection)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부분 내년말 제11차 각료회의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새로운 협상 방향을 설정되고 그에 따른 다자협상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지지국으로 새로운 협상방식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존 DDA 협상 전략을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맞추어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흥개도국에 대한 개도국 우대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므로, 협상 현실을 반영한 현명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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