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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기 (LG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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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사협의회의 전형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전체로 일고 있는 유럽 작업장평의회(EWC: European Works Councils)의 모델로 잘 알려진 독일의 작업장평의회(Works Councils)에 대한 종합적 연구 고찰을 담고 있다. 우선, 작업장평의회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과정, 그리고 주요한 특징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노사협의회 제도 운영상의 시사점을 짚어보고 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알려진 작업장평의회 관련한 이론적 연구 관점 및 계량적 실증 연구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분야 연구의 향후 과제와 연구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 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 경영 참가(Employee Participation), NER(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및 노사 상호 이익(Mutual Gains)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계량적 실증 연구는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독과의 통일 이후, 그리고 최근 글로벌화와 금융 위기를 지나는 동안 지난 10년 사이의 주된 변화 요인과 이슈는 무엇인 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작업장평의회가 지니고 있는 학문적 가치는 물론 특히 한국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정책 입안자 및 노사관계 연구자들에게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 정립 및 이론 및 실증 연구에 대한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작업장평의회에 대한 이해와 주요 특징
Ⅲ. 작업장평의회 관련 이론 및 실증 연구 경향
Ⅳ. 최근 쟁점 이슈와 주요 변화상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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