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강미나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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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search report

Author: 강미나 (국토연구원)

Journa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POLICY BRIEF 국토정책 Brief 제446호

Published: 2013.12

Pages: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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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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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다문화가구는 농촌 일반가구보다 열악한 주거상황에 있고 저소득, 육아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 공동체 소속감 결여, 소통의 어려움, 비전문직 등의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남
? 농촌 다문화가구는 7만 1,908가구(농촌거주 일반가구의 약 2.2%)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자가점유율 36%로 농촌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주거안정성이 낮고, 가구원수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으며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높음
? 겨울 난방비 부담, 좁은 집 등의 주택 내 문제와 문화·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녀교육에 어려운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있으며 지역 내 친구 만들기 등에도 어려움이 있음

[2] 다문화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으로 주거급여,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농촌주택 개량지원 등이 있으나, 다문화가구 특화정책이라기보다 저소득가구 지원정책으로 추진되어 다문화가구의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 및 주거환경, 공동체 통합, 가구 내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
? 전담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중앙 부처별 각종 사업 간에 연계성 부족

[요약]
[정책방안]
[1. 농촌 다문화가구 현황]
[2.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실태]
주거실태
가계수지
주거의식 및 문제점
[3.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정책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다문화가구의 주거안정 정책프로그램 및 법적 근거
외국의 다문화 주거정책 사례
문제점
[4.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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