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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126 - 139 (1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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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후,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송ㆍ통신의 융합환경에 대응해서 방송법과 통신법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칸막이식 수직적 규제에서 계층별 수평적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비대칭규제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3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칭 방송통신사업법 추진등 방송통신 관련법의 통합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쉽게도 지난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중 방송통신 융합, 통신, 전파, 네트워크 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방송통신통합법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서도 더 이상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ㆍ통신영역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현행 방송·통신 관련법의 규제체계와 통합규제의 필요성,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전환과 규제 완화, 방송통신통합법의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방송통신통합법의 필요성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현행 방송통신 관련법의 규제체계와 통합규제의 필요성
Ⅲ.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과 규제 완화
Ⅳ. 방송통신통합법의 주요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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