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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5 - 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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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조직마저 통합되면서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는 법률 역시 곧바로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선진국 일부가 수평규제를 근간으로 한 법률 통합을 완료하였고 이웃 일본마저 법률의 중요한 핵심 사항을 이미 완성한 후 현재 2010년 법률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의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양 분야의 규제차이가 너무 커서 원활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방송은 세분된 서비스별 수직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법이 추구해야 할 수 평규제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법 제정을 위해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사항은 수평규제의 핵심인 계층규제의 구체적 방안이다. 2분류와 3분류를 지지하는 의견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난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련된 계층규제 틀을 근간으로 하여 방송과 통신의 모든 역무와 사업 분류체계가 정리되어야 한다. 방송의 편성에 대한 규제도 재정비해야 하고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에 대한 사항도 수평규제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에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러한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모든 작업에 있어서 참여자간의 공감대 형성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념의 대립 속에서도 모두가 공감할 법제도의 원칙을 설정한다면 무난하게 통합 법률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송통신융합(Digital Convergence) #수평규제(Layered Regulation) #역무분류(Service Classification) #진입규제(License Regulation) #방송통신통합법(Unified Communication Law) #수직규제(Vertical Regu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방송통신 환경변화와 규제
Ⅱ. 방송통신 통합법제의 해외 사례
Ⅲ. 국내 방송과 통신 법제 현황
Ⅳ.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책방향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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