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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종래 우리나라에서 논의하여 온 행정심판의 기능론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심판의 기능론의 기본적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법원의 부담경감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논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행정심판의 기능은, 행정소송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주로 행정의 자기통제와 개인의 권리구제 간의 대립ㆍ갈등 또는 조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부터 위와 같은 독일의 행정심판의 기능에 관한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행정심판의 기능으로서 행정의 자기통제, 개인의 권익구제 및 법원의 부담경감과 관련시켜 논의하여 왔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의 기능에 관하여는, 행정소송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주로 행정의 자기통제기능과 국민의 권익구제기능과 관련하여 논의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심판의 기능론의 기본방향은 행정심판의 기능과 행정소송의 기능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독일의 행정소송과 달리, 의무이행소송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사실해명에 있어서는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가 절충적으로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심판은, 독일과 달리,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차원에서도, 행정소송법과 구별되는, 자체완결적인 행정심판법이라는 개별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독일에서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이론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기능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만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기본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 예컨대 행정심판을 운영하는 주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성향, 실제 행정심판이 운영되는 실태나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독자적인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기능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종래부터 행하여져 온 단순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하는 방법만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기능에 관한 고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헌법상의 지위, 행정심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은 물론이고, 행정심판법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해석, 행정심판의 기능 내지는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행정심판법 제1조의 목적규정의 해석, 행정적인 분쟁에 관련된 여러 제도들의 역할이나 효율성, 행정심판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성향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법원의 부담경감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논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행정심판의 기능은, 행정소송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주로 행정의 자기통제와 개인의 권리구제 간의 대립ㆍ갈등 또는 조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부터 위와 같은 독일의 행정심판의 기능에 관한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행정심판의 기능으로서 행정의 자기통제, 개인의 권익구제 및 법원의 부담경감과 관련시켜 논의하여 왔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의 기능에 관하여는, 행정소송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주로 행정의 자기통제기능과 국민의 권익구제기능과 관련하여 논의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심판의 기능론의 기본방향은 행정심판의 기능과 행정소송의 기능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독일의 행정소송과 달리, 의무이행소송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사실해명에 있어서는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가 절충적으로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심판은, 독일과 달리,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차원에서도, 행정소송법과 구별되는, 자체완결적인 행정심판법이라는 개별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독일에서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이론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기능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만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기본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 예컨대 행정심판을 운영하는 주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성향, 실제 행정심판이 운영되는 실태나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독자적인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기능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종래부터 행하여져 온 단순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하는 방법만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기능에 관한 고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헌법상의 지위, 행정심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은 물론이고, 행정심판법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해석, 행정심판의 기능 내지는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행정심판법 제1조의 목적규정의 해석, 행정적인 분쟁에 관련된 여러 제도들의 역할이나 효율성, 행정심판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성향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독일에서의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Ⅳ. 기존 기능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설정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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