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성과연봉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문병효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Ⅰ)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419 - 466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도에 대하여 법적 고찰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대학의 수는 급증한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방식이 문제였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대학을 교육부에 예속시키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대학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법인화정책을 변형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법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총장직선제 폐지나 교육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축소, 국립대 교수들의 누적적 성과연봉제 시행 등이 그러한 예들에 해당한다.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계기로 성과연봉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개혁의 큰 틀 안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학개혁의 문제를 법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립대교수들의 성과연봉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의 열악함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동종 규모의 사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추어 볼 때도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하위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속한다. 하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는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그 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4급이상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낮은 급여체계인 호봉제로부터 합법적으로 탈피하여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보수를 행정부 내에서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한다. 국립대 교수들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체계는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정하게 하기보다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의회에서 논의하여 법률로 결정하도록 하되 상급공무원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동반하여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총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교수들끼리 성과에 따라 분배되고 그 성과도 매년 누적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들 상호간에 이른바 상호약탈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런 형태의 성과연봉제는 유래가 없는 유형이다.
문제는 대학개혁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하게 대학의 공급과잉구조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대학구조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국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에 있어서는 OECD 평균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게 하면서 대학에 대한 통제는 과도하게 하는 구조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 legal approach on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In the meantime the number of Universities increased rapidly and the number of students is reduced sharply because of the demographic changes. Therefore the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is inevitable. The restructuring method was problematic. The restructuring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not moved in the directio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The policy is that universities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began to follow the modified policies after the policy of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has been met with opposition. An example of the modified policy is the introduction of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At first the salary level of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is not on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one of professors of the private universities, but also low in the salary structure of public service. The salary level of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belongs to the one of lower level officials. The regulations of Korean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Korean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in which Public Administration Minister is delegated to decide the salary level of public officials, are not only very inclusive, but violat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s well.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is a mode of payment, that professors are paid based on their performance under the total fixed amount of whole professors. This tournament competition is mutual antagonistic looting(plundering) between the professors and is unprecedented in history.
Our structure of universities is, that private universities are oversupplied and financial aids to national universities by korean government are very low in comparison with universities in OECD countries. This structure should be basically reformed.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국립대 법인화 #대학구조개혁 #공무원보수체계 #National University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Structure-reform of Universities #the salary sytem of public official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성과연봉제의 시행과 국립대학 교수들의 열악한 보수체계
Ⅲ. 국립대학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Ⅳ.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보수체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 -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불편한 진실
Ⅴ.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대안 모색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경상대학교 교수회 / 2012 / 교과부 공문에 대한 반박자료

2.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3.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4. [단행본] - 김광수 / 2009 / 경제학 3. 0 / 더난출판

5. [학술대회논문] - 김두용 / 2010 /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시안) / 교과부주최,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관한 토론회 : 6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76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및 제35조,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7조 등의 위임에 따라서 교원 보수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한 것이므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병효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6,99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성과연봉임금제가 기업의 중장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상준 한국경제연구 2016 .06

성과연봉제, 이대로 괜찮은가… 잠재적 우려 안고 출발 : 노동자 간 경쟁 심화·조직 갈등 초래 지적_정부, “공정성 확보 중요”… 관련 내용 반영

배상훈 Electric Power 2016 .06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따른 교수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박성환 , 이원일 , 권기정 Korea Business Review 2016 .08

[ZOOM UP_한국서부발전] 조합원 찬성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확정 : 발전6사 최초 노사합의 거쳐 가결 노사공동 TF·노사합동토론회 등 적극 시행

배상훈 Electric Power 2016 .05

공기업의 성과중심 보수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신현호 노동연구 2010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24731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