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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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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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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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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23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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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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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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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고용유연화와 관련된 한국의 노동법제 현황과 쟁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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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0가합112481 판결 등
강선희
노동법학
2014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판단 : ○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구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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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적차별금지조항의 기원과 현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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