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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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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가합541493 판결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직원 채용 당시 지원자로부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을 기초로 인사기록을 작성했던 점,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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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1824 판결
갑이 입사할 때의 생년월일을 1934.1.27.로 표기하여 사용자가 그날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갑의 실제 생년월일이 1934.11.27.이고 당초의 호적부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었으나 호적관서의 호적부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1934.1.27.로 잘못 등재되었던 것을 그 후 호적관서가 직권으로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 현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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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1]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고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규정의 내용 및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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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정관 외
편집부
노동법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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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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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양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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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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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 2013년 인천공항 파업 사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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