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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46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410 판결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고정5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도875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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