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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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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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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4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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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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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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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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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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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고정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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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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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도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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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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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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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부정 채용: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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