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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호준 (신용보증기금) 박창일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43 - 3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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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 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 3개국의 전수에 해당되는 71개 신용보증기관의 2011-2012년의 효율성을 다양한 DEA 유형, CCR 모형, BCC 모형, BFG 모형,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2011년과 2012년의 효율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한국의 신용보증기관들과 일본의 신용보증기관들에 효율성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 의사결정단위의 출현비율이 적정하여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FG 모형을 통해 BCC 모형과 산출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규모수익의 상태를 판별해낼 수 있었다.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서는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판별해 낼 수 있었는데, 신용보증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경우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위탁이 잘 이루어진 기관들의 순위가 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신용보증기관들과 일본의 신용보증기관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사회의 경계와 정부재정의 부담이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출연루트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점, BFG 모형을 통해 규모수익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 효율적 의사결정단위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실증한 점, 연도별(2011년, 2012년)로는 효율성점수에 차이가 없지만, 국가별(한국, 일본)로는 효율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 한국의 신용보증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타 정책금융시스템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본 연구가 도출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 일본, 대만의 신용보증제도
Ⅲ. DEA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Ⅳ. 연구모형 설계
Ⅴ. 실증분석
Ⅵ. 결론: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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