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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성언 (경남대학교) 한영수 (아주대학교) 강호성 (법무부) 문희갑 (법무부)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김영록 (한국행정연구원)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3-CB-09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722 (7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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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전자감독제도 평가연구에 관한 검토
[제3장]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개관 및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전자감독제도 관련법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고찰
제2절 전자감독제도의 개관 및 비교법적 검토
제3절 현행 전자감독 제도의 법률적 쟁점
[제4장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특성]
제1절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제2절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제5장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
제1절 전자감독장치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전자감독관련 인력 구조 및 업무 현황과 문제점
[제6장 전자감독제도의 실행과정에 대한 평가]
제1절 부착대상자의 선정과정 및 결정요인
제2절 피부착자에 대한 교육과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도
제3절 경보의 발생과 처리
제4절 위치추적 정보의 대상자 감독체계로의 통합
[제7장 전자감독제도의 영향 및 효과]
제1절 전자감독제도가 피부착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2절 전자감독제도의 효과
제3절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성: 비용효과분석
[제8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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