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전자감독제도 현황
전자감독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자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의 틀]
제1절 전자감독과 범죄통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전자감독제도의 허와 실
제3절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의 틀
[제3장 전자감독제도의 현황]
제1절 전자감독제도 도입 및 확대과정
제2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유형
[제4장 전자감독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제1절 조사의 설계
제2절 전자감독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분석
제3절 계약직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제4절 소결
[제5장 전자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인력 강화 및 조직운영 개선
제2절 가해제 활성화를 비롯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단축
제3절 전자장치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자 감독 강화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전자감독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아주법학
2017 .01
전자소송에서 증거방법으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과 법
2018 .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주요쟁점
법학연구
2017 .01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보호관찰
2019 .01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과 그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17 .01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21 .10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제도 확대 방안
법이론실무연구
2024 .11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판결문 분석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022 .09
일본의 202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연구 - 민사전자소송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과 법
2023 .06
형사절차의 대전환 - 형사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재판절차 변화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5 .02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방안
법학논집
2019 .01
형사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비교형사법연구
2017 .01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 계기 운영 성과와 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 -첨단 IoT 기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9 .01
전자감독의 심리학적 고찰 - 시선을 중심으로 -
보호관찰
2017 .01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2015 .01
전자소송과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보장
원광법학
2016 .01
금융산업에 있어서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대면과 비대면거래 경계에서 비대면거래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2018 .01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억제이론의 엄격성 요인과의 관계
한국경찰학회보
2022 .02
보호관찰관의 경고장 발송과 재범과의 관계- 전자감독 대상자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2020 .01
The Genealogical Study on Electronic Bill of Lading
무역상무연구
2016 .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