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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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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인상 (국회)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0輯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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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1. Marz 2008 wurde das koreanische Mindestlohngesetz geandert. Der Gesetzgeber hat erwartet, dass der Mindestlohn von Taxi-arbeitnehmer garantiert werden kann. Nach § 6 Abs. 5 das koreanische Mindestlohngesetz werden die Mindestlohne von Taxi-arbeitnehmer nach in Mindestlohnverordnung festgelegten Lohne, gezahlt. Nach der in Mindestlohnverordnung festgelegten Lohne wird das ein Taxi-arbeitnehmer im Umsatz erworbenes Einkommen von seinem Mindestlohn ausgeschlossen.
Der nachfolgende Aufsatz ist ein Ergebnis der Gesetzesfolgenabschatzung vom koreanischen Mindestlohngesetz. Die Gesetzesfolgenabschatzung befasst sich mit der Erfassung und Analyse von gewollten Auswirkungen und ungewollten Nebenwirkungen von Rechtsnormen. Damit sollen die Notwendigkeit und Wirkung eines geplanten Gesetzes besser erfasst und mogliche Alternativen gegenubergestellt werden. Der Zweck der Anderung vom koreanischen Mindestlohn ist der Schutz des Mindestlohnes von Taxi-arbeitnehmer und die Verbesserung des Entgeltsystems in Taxi-Transportgewerbe.
Nach der Anderung vom Mindestlohngesetz gab es fast keine praktische Wirkung auf der Sicherung der Mindestlohne fur Taxi-arbeitnehmer. Nach dieser Untersuchung ist durch die Anderung vom Mindestlohngesetz fast keine Verbesserung der Entgeltsystem in Taxi-Transportgewerbe, denn die Arbeitgeber hat das bestimmte Mindestlohnniveau von Taxi-arbeitnehmer nicht erhoht, die vereinbarten Arbeitszeiten sondern reduziert. Aber die alltagliche tatsachliche Arbeitszeiten von Taxi-arbeitnehmer wurden gar nicht reduziert.
Der Beitrag macht drei praktische Vorschlage. Zuerst mussen die Regierung und der Gesetzgeber versuchen, um die Lucke zwischen tatsachlichen und vereinbarten Arbeitszeiten zu verringen. Dazu sollten die Berechnung der Arbeitszeiten, Lohn und Einrichtung von solchen Bedingungen berucksichtigt werden und die institutionelle und technische Unterstutzung erganzt werden. Danach sollten die Arbeitgeber grundsatlich ihre Unternehmen transparent fuhren, um die bestimmten Mindestlohne zu gewahrleisten. Zuletzt schlagt der Beitrag den bestimmten Prozentsatz des Monatlichen Bruttoeinkommens von Taxi-arbeitnehmer als das Mindestlohn vor.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택시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실태 분석
Ⅲ.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의 법체계
Ⅳ.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과의 관계
Ⅴ.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와의 관계
Ⅵ. 일본 택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Ⅶ. 주요 입법과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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