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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하버마스의 공공성 논의를 1950년대 후반 서독의 지적 맥락 속에 재정위시킴으로써 공공성 이념의 비판력을 재전유하려는 시도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정식화한 공공성 이념을 이후 전개될 자신의 이론적 영위의 변하지 않는 토대로 삼았다. 이 때 공공성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 합리성과 생활세계의 식민화 테제를 거쳐 사실성과 타당성 논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이론적 영위에서 변하지 않는 모티브는 ‘지배의 탈지배화’를 추동하는 공공성의 비판 기획이었다. 하버마스의 이런 모티브는 1950년대 슈미트의 논의를 계승한 라인하르트 코젤렉의 비판과 위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코젤렉은 프리메이슨적 비밀결사를 계몽주의적 비판의 범례로 삼아, 구체적 국가주권의 정치 원리를 인류의 이름으로 보편도덕화한 과정이 프랑스혁명에서 냉전체제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항구적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진단한다. 하버마스는 이에 대해 계몽주의적 비판은 공공성의 이념으로 전화되어 국가의 지배원리를 합리화하여 전쟁을 근원으로 사념된 정치 개념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라 주장한다. 즉 하버마스는 슈미트-코젤렉 비판을 통해 전쟁을 범례로 하는 정치개념에서 지배를 탈지배화하는 정치의 합리화를 공공성의 비판 기획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하버마스 공공성 기획의 가능성은 의회나 매스 미디어로 제도화되는 경로가 아니라, 벤야민이 제시한 지배체제의 전면적 정지라는 형상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발견해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푸코의 비판 개념을 참조하여 그 가능성을 가늠함으로써 공공성의 비판 역량을 재전유하기 위한 시론을 제시했다.
목차
[논문개요]
1. 문제의 소재
2. ‘괴테의 교양’과 ‘투쟁하는 민주주의’
3. 프리메이슨과 인류 : 정치와 도덕의 변증법
4. 전쟁 없는 정치 : 공공성과 주권
5. 비판과 정지 : 공공성 기획의 재전유를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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