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문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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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제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67 - 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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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사건은 세계 최초로 발생한 생활제품으로 인한 대규모 치사사건으로서 화학물질오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 피해사례이다.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이 같은 권한의 불행사가 ⅰ. 국민의 생명?신체 건강상의 위해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ⅱ. 국가가 이 같은 피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ⅲ. 국가가 위험회피를 위한 유효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As a damage cas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is a large-scale fatal case caused by everyday products that happen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it is a biocide damage case caused by the abuse of chemical substances. Several kinds of chemicals are used in humidified disinfectants. The major components that became a problem include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and PGH Oligo[2-(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CMIT/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methylisothiazoline). This is chemical substance in a series of being used as disinfectant or antiseptic. However, the Food Safety Bureau has controlled by classifying it as general product without completely considering possibility of inhalation toxicity in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announced only a countermeasure at a level of asking sale and use to be refrained in the status of failing even to properly grasp the actual condi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s, which are being distributed, without revealing even data on epidemiologic investigation and toxicity evaluation on humidifier disinfectants.
Moreover,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didn"t devise a prior measure for preventing expansion in damage in the face of having been able to foresee a point that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s a cause for serious damage such as the death caused by lung disease and the interstitial pneumonia, and is insisting only on the position as saying that a victim and a company of having manufactured and sold humidifier disinfectants need to solve even in the relief of victim. Meanwhile,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enterprises of having manufactured and sold humidifier disinfectants are disobeying this measure of the government. Of course,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its responsibility in the enterprise of having manufactured and sold by falsely indicating that a safety test was taken enough in Europe and others without revealing disinfectant components. However, a point may be indicated as saying that even a country, which is the main agent of management in hazardous chemicals, is not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That is because a country needs to establish and enforce policy in order to prevent the harm in light of the people"s health and environment by grasping influence of hazardous chemicals upon the people"s health and environment, and to mak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by measuring contamination level, developing survey, research, and technology,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seeking for education and publicity policy for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Especially, the country needs to take responsibility in a sense that the country didn"t take such action despite of which the country"s non-exercise of authority ⅰ. leads to occurrence of risk in light of the people"s life?physical health, ⅱ. the country was in a situation of having known or of being able to know the occurrence of this damage, ⅲ. the country was in a situation of being able to exercise the most effective authority available for avoiding risk.

#가습기살균제 #생태계교란물질 #살균력 #유해화학물질 #위험관리 #손해배상 #안전행정 #제품안전 #A humidifier sterilizer. bioside #Sterilization power #A harmful chemical material #Risk management #Compensation for damages #safe administration #product security.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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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중 / 2012 / 소프트콘택트렌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 / 대한시과학회지 14 (3) : 231 ~ 24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성 / 2006 /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방안 / 식품과학과 산업 6

3. [학술대회논문] - 권정환 / 2012 / 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 위해성평가 국내․외 연구동향 및 향후 전망 / 2012 춘계학술대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강운 / 2007 /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법학연구 (25) : 77 ~ 9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중 / 2011 / 혈우병 치료를 위한 혈액제제의 투여 후에 나타난 HIV감염에 대한 책임 / 민사법학 57 : 199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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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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