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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실무학회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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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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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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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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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Intrusive r in English : A functional approach
Young-Shik Hwang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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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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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998
.11
The prognosis and treatment of primary thyroid cancer occurred in breast cancer patients : comparison with ordinary thyroid cancer
Chang Min Pa
,
k
,
Young Don Lee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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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4
VT-Modulation of Planar Tunnel Field-Effect Transistors with Ground-Plane under Ultrathin Body and Bottom Oxide
Min-Chul Sun
,
Hyun Woo Kim
,
Hyungjin Kim
외 7명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
2014
.04
2014년도 대한전기학회 학술활동 일정표
편집부
전기의세계
201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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