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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지역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노력
- 첫째,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하여 동 지구내에서는 지자체가 토지용도, 건폐율?용적 률 등을 기존 규제에 구애 받지 않고 도시재생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허용함
- 둘째,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상권활성화, 생활인프라 조성, 주거환경 정비 등 재정을 지원함
- 셋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하여 민간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융자 지원함
● 경남의 도시쇠퇴 현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 기준에 근거한 경남의 시군별 도시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 과 최근 30년간 최대인구 대비 현재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은 12개 시군, 최근 10 년간 최대 총 사업체 수 대비 현재 총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은 8개 시군,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은 12개 시군으로 나타남
● 경남의 대응방안
- 도시쇠퇴 현황 분석결과 군 지역에서는 이미 진행되었고, 시 지역에서도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경남도 및 시군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입각한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논리 마련이 필요함
-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정량화된 지표를 개발하는 등 체계 적인 준비를 통해 추후 정부의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경남도에서 신청한 선도지역(4개) 중 미선정 지역은 금번 신청하지 않은 지역과 더불어 연 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경남도에서는 지역별 경제규모나 산업여건, 복지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인 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사업성이 열 악한 지역의 무분별한 사업 신청으로 지가 상승요인을 제공하는 등 주민경제에 저해요소 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군과의 조정이 필요함
- 도시재생이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 에서는 국가의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탄력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할 것이며, 도입 예정인‘ 입지규제최소지구’ 및‘ 주택도시기금’ 등의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공 조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함
- 첫째,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하여 동 지구내에서는 지자체가 토지용도, 건폐율?용적 률 등을 기존 규제에 구애 받지 않고 도시재생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허용함
- 둘째,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상권활성화, 생활인프라 조성, 주거환경 정비 등 재정을 지원함
- 셋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하여 민간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융자 지원함
● 경남의 도시쇠퇴 현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 기준에 근거한 경남의 시군별 도시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 과 최근 30년간 최대인구 대비 현재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은 12개 시군, 최근 10 년간 최대 총 사업체 수 대비 현재 총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은 8개 시군,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은 12개 시군으로 나타남
● 경남의 대응방안
- 도시쇠퇴 현황 분석결과 군 지역에서는 이미 진행되었고, 시 지역에서도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경남도 및 시군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입각한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논리 마련이 필요함
-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정량화된 지표를 개발하는 등 체계 적인 준비를 통해 추후 정부의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경남도에서 신청한 선도지역(4개) 중 미선정 지역은 금번 신청하지 않은 지역과 더불어 연 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경남도에서는 지역별 경제규모나 산업여건, 복지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인 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사업성이 열 악한 지역의 무분별한 사업 신청으로 지가 상승요인을 제공하는 등 주민경제에 저해요소 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군과의 조정이 필요함
- 도시재생이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 에서는 국가의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탄력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할 것이며, 도입 예정인‘ 입지규제최소지구’ 및‘ 주택도시기금’ 등의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공 조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함
목차
[표지]
[1.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정책]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2. 도시재생의 개요]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경남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3. 경남의 도시쇠퇴 진단]
쇠퇴지표
경남의 도시쇠퇴 현황
[4. 외국의 도시재생 지원 정책]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지구
싱가폴의 White Zone
[5. 경남의 대응방안]
쇠퇴척도 개발과 체계적인 도시재생논리 개발
지속적인 도시재생 지역 발굴 및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입지규제최소지구 및 주택도시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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