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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현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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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 관련 법률간 규정 내용의 부재, 충돌 등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피고,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관련 규정의 부재(법의 흠결) 측면에서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작업이 동반되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불가능하고, 둘째, 조례에 의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셋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의제처리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련 규정의 중복·충돌의 측면에서 첫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상업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법 등 관련법 간 충돌로 인해 작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상업지역·(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를 재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관련법 #법의 정합성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해외의 도시재생 법제도 사례 분석
Ⅳ. 우리나라 ｢도시재생특별법｣및 도시재생 관련법의 정의
Ⅴ.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 관련법의 정합성 검토
Ⅵ.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문수, (2013),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세종 google schola 권정만 외, (201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지적정보학회 지, 제16권 1호, 한국지적정보학회, 강릉 google schola 길준규, (2011),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5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서울 google schola 김재광, (2014), “도시재생 관련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64집, 한국토지공법 학회, 서울 google schola 김해룡, (201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 56집, 한국토지공법학회, 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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