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의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관련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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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25 - 3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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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펀드 패스포트 도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에 등록된 펀드를 상대국가에서 별도 등록절차 없이 상대국가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상대국가에 등록된 펀드 역시 우리나라에서 별도 등록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경간 금융규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펀드 패스포트는 우리나라와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서로의 금융규제를 상호인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경간 금융거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각국이 독립적으로 국경간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거래비용, 감독비용의 증가 및 규제공백의 위험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금융규제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의 상호인증에 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규제의 상호인증은 관련 국가의 금융규제체계가 서로 대등하다는 평가하에 자국의 감독권한을 이전 또는 분담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데, 각국의 금융규제 내용을 일치시키는 금융규제 융합 방식과는 달리 비교적 신속하게 이를 이행할 수 있고, 각국의 규제의 다양성을 보존하여 규제간 건전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금융규제의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한 사례로는 EU의 다자간 상호인증협약과 미국, 호주 등 국가의 양자간 상호인증협약 등이 있다. EU의 경우 회원국들이 상대 국가의 금융규제를 상호인증함과 아울러 EU 차원의 규제융합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EU의 경우 강력한 초국가적 기관이 존재하고 전방위에 걸친 정치?경제적 통합을 배경으로 금융규제의 상호인증 및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미국, 호주 등의 양자간 상호인증협약의 경우 협약의 효율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장치들을 협약 내용에 포함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러한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호인증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고 이행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상대국가 금융규제 역량 대등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 금융감독기관간 원활한 정보교환 및 엄격한 비밀유지, 감독기관간 협력 및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is looking to enter into its first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regarding financial regulations with its participation in the APEC Asia Region Funds Passport discussion. Mutual recogni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along with harmoniza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is a regulatory system that is presented as an international response to increasing cross border financial transactions. Traditionally, each country applies its own financial regulations to cross border transactions, but with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high transaction and regulatory costs as well as risks of inadequate regulation are increasingly rasing doubts of the effectiveness of this traditional system. Mutual recogni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is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as well as effectively protect investors. Mutual recognition principally transfers or divides regulatory authority between countri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financial regulatory system of each country is compatible with the other. Compared to harmoniza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mutual recognition offers benefits of timely implementation, preservation of diverse regulations and sound competition of regulations.
The multilateral mutual recognition of the EU and the bilateral mutual recognition of the US and Australia etc. are international examples of such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in practice. While the EU model is the most advanced form of mutual recognition, it has developed under unique circumstances including strong supranational institutions and extensive political, economical intergration. On the other hand, the US and Australia examples present meaningful procedural aspects f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between compatible countries. These precedents suggest the importance of the assessment of compatibility of financial regulations, information sharing and confidentiality, and cooperation and trust between financial regulators in order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utual recogni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금융규제의 상호인증 #규제의 융합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Mutual Recogni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Harmonization #Convergence #Asia Region Funds Passpor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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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건식 / 2009 / 자본시장법 / 두성사

2. [보고서] - 김종민 / 2013 / 아시아 펀드패스포트(ARFP)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광현 / 2010 /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 －역외적용 및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1 (2) : 27 ~ 82

4. [보고서] - 이용우 / 2011 / EU 금융서비스 통합 실행계획(FSAP)의 구조와 체계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홍범 / 2011 / 동아시아의 금융통합 협력 / 금융경제연구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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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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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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