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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시간?공간이동 기기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법적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콘텐츠의 시간?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미국의 주요 판례분석 결과, 시간?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판단에서 저작권의 본질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라 자율성 이익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었다. 즉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이익을 강조하는 공익적 관점에서는 이용자의 자율성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하는 반면, 저작권 범주에 접근통제권이 포함 된다고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을 비판한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목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또는 이용가능성, 이용의 합법성, 그리고 저작권자와 최종 이용자 간 매개사업자의 존재 여부는 자율성 이익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간?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서론
2. 문헌연구
3. 판례분석 결과
4. 논의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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