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가액배상과 채권자평등주의 : 법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의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37 - 260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소송의 형태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로 인한 결과는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원상회복이다. 민법 제407조는 이러한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자평등주의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점과 찬반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채권자평등주의가 우선주의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어서 충분히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채권자평등주의라는 규범과는 달리 현실에서의 채권자취소소송은 가액배상에 있어서 채권자불평등이라는 결과를 낳은 경우들이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액배상금의 분배 등 절차적 측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에서의 채권자불평등이라는 결과는 단지 민법 제407조가 선언하고 있는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채권자취소 제도의 존립 이유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은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배상에 있어서 채권자평등주의 실현의 법해석상 한계와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어느 분야의 판결이든 막론하고 법해석기관인 대법원이 판결에서 특정 법령의 문제점을 분명한 어조로 지적하고 나아가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까지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한계와 필요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데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배상에 있어서의 채권자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을 하여야 할 시점이다.

If a debtor, knowing that his legal act would harm a creditor, would proceed to such a legal act, the creditor could seek the court to revoke sucha legal act and to restore the lost asset to the debtor. Such a right of the creditor’s is called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should be exercised only through the legal action in court. The creditor’s revocation action against the debtor’s fraudulent transaction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preparatory step for the creditor’s execution proceedings against the debtor’s assets.
In the revocation action against the debtor’s fraudulent transaction, the creditor seeks to revoke such fraudulent transaction and to restore the lost asset to the debtor. Section 407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such revocation and restoration are effective for the benefits of all the creditors. Such provision could be termed as the equalitarian principle amont the creditors, which is more reasonable from the pre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than the principle of “first-come first-served basis.”
However, apart from such principle, in reality there occurred inequality among the creditors in some cases involving the monetary compensation for fraudulent transaction. The most principla reason for such reality is the lack of procedural provisions including the distribution of monetary compensation. The inequality among the creditors in reality is not only against the equalitarian principle among the creditors but also poses a question against the reason of the existenc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Furthermore, such inequality is not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The supreme court mentioned the limit of statutory interpretation for the realization of equality among the creditors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improvement in monetary compensation of the creditors’ revocation action in the decision of 2007Da37837 decided on June 12, 2008. It is rare that the supreme court which has the highest authority for statutory interpretation points out the problems of a specific provis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moreover mentions the necessity for legislative solution. Now is the time that we make an effort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correction of the inequality among the creditors in monetary compensation of the creditor’s revocation action.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가액배상 #채권자평등주의 #법경제학 #Fraudulent Transaction #Creditor's Revocation Action #Monetary Compensation #Equalitarian Principle Among The Creditors #Law and Economic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의석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7 이용수 7,57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한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와 대상청구권 :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김대희 강원법학 2013 .06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추신영 동아법학 2011 .08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과 가액배상

이혜진 동아법학 2012 .05

채권자평등주의에서 본 채권자취소권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 가액배상을 중심으로

김송 법학연구 2017 .03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관할과 그 위반에 대한 이송결정 : 대법원 2002. 5. 10, 2002마1156 결정

이동률 비교사법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