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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1 - 343 (3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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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망 중립성에 대한 형법적 이해]
제1절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 망 중립성
제2절 국내의 망 중립성 침해 사례
제3절 형법적 접근의 필요성
제4절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에 대한 검토
제5절 선별적 송·수신 방해 행위가 침해하는 법익
제6절 소결 - 망 중립성 원칙은 형사정책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제3장 주요국가의 망 중립성 정책 현황]
제1절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
제2절 캐나다의 망 중립성 규제에 관한 논의 전개 과정
제3절 영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및 통신비밀에 관한 법률, 실무, 연구의 현황과 전망
제4절 망 중립성과 통신비밀에 대한 호주의 입법 현황
[제4장 트래픽 관리의 정당화 가능성과 한계]
제1절 동의를 통한 불법 조각 가능성
제2절 정당행위로서 합리적 트래픽 관리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 망 중립성 정책의 기본 원칙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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