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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망중립성 정책은 규제기구인 Ofcom과 영국 특유의 망시장구조와 관련이 있다. 이 글의 제1장에서는 먼저 영국의 망시장구조와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설명하고, 이어서 방송통신규제기구를 소개한 후, 규제기구가 콘텐츠 throttling과 차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망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영국의 광대역망 시장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도매 망사업자가 단일사업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편이고, 미국, 한국 또는 네덜란드에 비해 광대역 서비스가 늦게 출시되었고 그 속도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규제기구의 관심은 독점사업자인 British Telecom(BT)사의 초고속 서비스 투자를 장려하는데 기울어 있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정부가 구 독점사업자에 지급한 직접보조금은 약 15억 파운드에 달한다. 망혼잡의 문제는 이미 2005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2006년에는 Ofcom이 문제를 직접 인지하게 되었는데, ISP인 TalkTalk의 CEO가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이 자사의 P2P 콘텐츠 throttling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공영방송사업자인 BBC도 자사의 P2P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가 BT에 의해 throttling되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Ofcom과 영국 정부는 자율규제방식을 통해 최종이용자들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규제는, 이론적으로는, 차단과 throttling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입자의 합리적인 사업자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지금까지 Ofcom은 망중립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복합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2006년까지는 망중립성의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으며, 만약 망중립성 문제로 인정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다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ISP들 간의 고객전환문제를 규제하고, 공영방송 사업자인 BBC가 광대역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규제하고, ISP들에게 이용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솜방망이적 시도 등을 해왔다. 제2장 제1항에서는 이들을 차례로 검토한다.
제2장 제2항에서는 민관협력체인 광대역이해관계자집단(BSG)의 후원 하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자 행동강령(Code of Practice)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개과정을 설명한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서비스 품질(QoS)과 특수서비스에 관련된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QoS와 대역폭 제한의 정의가 함의하는 바를 설명한다.
영국은 ‘투명성 및 가입자의 사업자 전환’ 정책을 거의 10년간 유지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08년까지 “지켜보자”는 유럽집행위원회의 태도에 의해 지지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다시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였다. 현재 이러한 태도는 새롭게 구성된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망중립성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장에 의해 대체되었다. 2013년 9월 11일에 발의된 Connected Continent 안이 통과된다면 영국에 엄격한 규제 의무가 부과될 것이고, 동시에 2013년 7월에 영국정부가 발간한 ‘의견수렴보고서’를 순식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영국은 2014년 회원국 각료회의 등을 시작으로 유럽집행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Ofcom과 영국 정부는 자율규제방식을 통해 최종이용자들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규제는, 이론적으로는, 차단과 throttling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입자의 합리적인 사업자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지금까지 Ofcom은 망중립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복합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2006년까지는 망중립성의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으며, 만약 망중립성 문제로 인정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다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ISP들 간의 고객전환문제를 규제하고, 공영방송 사업자인 BBC가 광대역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규제하고, ISP들에게 이용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솜방망이적 시도 등을 해왔다. 제2장 제1항에서는 이들을 차례로 검토한다.
제2장 제2항에서는 민관협력체인 광대역이해관계자집단(BSG)의 후원 하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자 행동강령(Code of Practice)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개과정을 설명한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서비스 품질(QoS)과 특수서비스에 관련된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QoS와 대역폭 제한의 정의가 함의하는 바를 설명한다.
영국은 ‘투명성 및 가입자의 사업자 전환’ 정책을 거의 10년간 유지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08년까지 “지켜보자”는 유럽집행위원회의 태도에 의해 지지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다시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였다. 현재 이러한 태도는 새롭게 구성된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망중립성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장에 의해 대체되었다. 2013년 9월 11일에 발의된 Connected Continent 안이 통과된다면 영국에 엄격한 규제 의무가 부과될 것이고, 동시에 2013년 7월에 영국정부가 발간한 ‘의견수렴보고서’를 순식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영국은 2014년 회원국 각료회의 등을 시작으로 유럽집행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영국의 망중립성 논의의 쟁점
Ⅱ. 영국 망중립성 규제 기준의 검토와 분석
Ⅲ. 망중립성 규제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Ⅳ.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와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6)
참고문헌 신청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 Ruling against BT Infinity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at Division B, Title VII, Section 6001(k)2, A, D, E
Andersen / 2010 / Joint Reply Comments Of Various Advocates For The Open Internet / Comments on Advancing Open Internet Policy Through Analysis Distinguishing Open Internet from Specialized Network Services
Apple / iTunes Store: Download times will vary
Arthur, Charles / Vaizey insists he favours net neutrality – and agrees with Berners-Le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at Division B, Title VII, Section 6001(k)2, A, D, E
Andersen / 2010 / Joint Reply Comments Of Various Advocates For The Open Internet / Comments on Advancing Open Internet Policy Through Analysis Distinguishing Open Internet from Specialized Network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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