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조정에 관한 공동자원론적 접근 : 일본의 물 정책과 플래시방류 사회실험을 중심으로 :일본의 물 정책과 플래시방류 사회실험을 중심으로

김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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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79 - 2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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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환경갈등 조정에 관한 공동자원론적 접근 : 일본의 물 정책과 플래시방류 사회실험을 중심으로

김자경 경제와사회 2014.06 학술저널

2013

환경갈등에 관한 공유재 이론적 접근 : 일본의 물 정책과 플래시방류 사회실험을 중심으로

김자경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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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하천을 사례로 한 공동자원(commons)론이 지역사회의 환경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일본의 물 정책은 하천법 정비를 통해 하천의 근대화로 나아갔고, 그 정책의 핵심사업은 댐건설이다. 이러한 진행은 공공재의 해체와 사유화로 진행되었으며, 환경갈등을 유발했다. 국가에 의한 공공성의 독점은 환경위기 피해를 일반 지역민들에게 전가한다. 또한 하천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공동자원의 중층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동체 내부의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공동자원의 중층성과 시민과학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청류부활운동은 댐건설에 의한 유량 감소를 야기한 환경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층성에 대한 공론장 형성과 거버넌스의 재구축 과정을 플래시방류 사회실험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동자원론이 중층성의 난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론적 단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if Commons theory with the Japan’s stream case could offer theoretical beginning for solving the environmental conflict in a regional community. Water policy of Japan have gone forward to modernize its rivers by the river-law revision, and the core project of its policy is the dam construction. The river modernization involves the centralized control and maintenance through nationalizing rivers and the dam construction permit by river-use demand increase. The project of dam construction is national but its profit revert to a private power company who acquired a water rights. On the contrary, its disadvantage belongs to villagers who are living at downstream areas. Those people has suffer under the environmental change caused by river’s flux decrease which were led by the dam construction for getting power. A big problem is that the interested parties around the river-project are not only the both but also are two more, the 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central government) and Oita prefecture(the local government). So the Japan’s rivers have revealed a problem of cross-scale linkage as the commons.
Meanwhile, the stream of Japan policy on common resources similarly panning out Ostrom’s argument shows a possibility of public control over natural resources which local residents put value, and also it taking an interest of cross-scale linkage of common resources tries to apply the theory of the public sphere and to find a theoretical contact point with Governance. It shows that A system of common’s control needs which horizontal link between across space and vertically integrated level of organization.
‘Clean Stream Restore Movement’ in Hita area, Japan, led interested parties to vertical linkages(across level of organization), and then created a space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m. The movement’s progress was not fast but it carried out new social experiment called flash discharge as a new breakthrough. It shows the possibility to meditate a environmental conflict through the common resources theory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and local society.

#공동자원 #환경갈등 #중층성 #사회실험 #거버넌스 #commons #environment conflict #cross-scale linkage #social experiment #governance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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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지방정부연구. 1998

김인.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999

윤순진. 전통적인 공유지이용관행의 탐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 환경정책. 20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자경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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