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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2016 특별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5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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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가치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영역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은 공공가치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바, 경기도 복지공동체 정책이 과연 공공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를 위한 분석틀로는 정책의 공공가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공공가치실패모형을 적용하였고, 구체적으로 개방적 의사소통, 특정 주체의 독점, 자원의 다양성, 자원의 균등 배분, 사업의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활용하여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공공가치실패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의 복지공동체 사업은 3가지 판단기준에서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결정과 방향의 논의에 있어 공공가치에 대한 숙의의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방향 결정은 공공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공동체 정책의 공적가치실패 가능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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