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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351 - 36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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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12년 6월 23일 1인당 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을 갖춘 "20-50 클럽"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20K)와 인구 5000만 명(50M) 이상을 달성한 국가는 지금까지 단 6개국뿐이다. 인구 5,000만 명 돌파, 소득·규모 모두 선진국 영국 이후 16년 만에 진입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보다 앞서 "2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 등 주요 6개 선진국뿐이다. "20-50 클럽" 가입은 우리가 확실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클럽 국가들은 일단 2만 달러, 5,000만 명의 벽을 넘은 이후에는 이 수준을 대부분 유지했고, 오히려 인구와 국민소득이 모두 성장했다. 독일이 1990년대 초반 통일에 따른 충격으로 잠시 국민소득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회복한 것이 유일한 예외다.
우리나라의 동북아에서 지정학적 위치는 삼면이 바다로 싸여있는 한반도로 신라시대에는 청해진 완도에 해상왕 장보고가 우리바다를 지키며 동북아 해상루트를 장악했다. 조선시대에는 선조25년 임진왜란에도 이순신장군의 혁혁한 전술로 남해안에서 일본을 거북선을 만들어 지켜왔던 해상전술은 세계 해 전사에서도 그 우수성이 기록 되었다. 이충무공의 애국충정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모멘텀이 된 것은 1945년 일제 해방 후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이라는 평화선을 일방적으로 그어 울릉도와 독도을 우리 영토로 수호했다. 또한 1960년대 박정희대통령은 수산업을 수출산업으로 개척하기 위해 독립행정부서인 “수산청”을 설립하여 우리 어민들이 동서남해안에서 어업, 양식, 수산물의 식품가공의 형태로 수출 품목으로 개발, 세계 13위의 수산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먹 거리 수산물의 공급원으로 국가경제에서 수산업의 중요성이 예나 지금이나 국가식량산업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에서 "20-50 클럽"에 진입한 선진 한국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해양시대의 수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미래 성장산업으로 선진화 하기위한 수산정책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보다 앞서 "2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 등 주요 6개 선진국뿐이다. "20-50 클럽" 가입은 우리가 확실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클럽 국가들은 일단 2만 달러, 5,000만 명의 벽을 넘은 이후에는 이 수준을 대부분 유지했고, 오히려 인구와 국민소득이 모두 성장했다. 독일이 1990년대 초반 통일에 따른 충격으로 잠시 국민소득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회복한 것이 유일한 예외다.
우리나라의 동북아에서 지정학적 위치는 삼면이 바다로 싸여있는 한반도로 신라시대에는 청해진 완도에 해상왕 장보고가 우리바다를 지키며 동북아 해상루트를 장악했다. 조선시대에는 선조25년 임진왜란에도 이순신장군의 혁혁한 전술로 남해안에서 일본을 거북선을 만들어 지켜왔던 해상전술은 세계 해 전사에서도 그 우수성이 기록 되었다. 이충무공의 애국충정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모멘텀이 된 것은 1945년 일제 해방 후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이라는 평화선을 일방적으로 그어 울릉도와 독도을 우리 영토로 수호했다. 또한 1960년대 박정희대통령은 수산업을 수출산업으로 개척하기 위해 독립행정부서인 “수산청”을 설립하여 우리 어민들이 동서남해안에서 어업, 양식, 수산물의 식품가공의 형태로 수출 품목으로 개발, 세계 13위의 수산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먹 거리 수산물의 공급원으로 국가경제에서 수산업의 중요성이 예나 지금이나 국가식량산업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에서 "20-50 클럽"에 진입한 선진 한국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해양시대의 수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미래 성장산업으로 선진화 하기위한 수산정책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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