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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홍수 방재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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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Research report
Author
한우석 (국토연구원) 박태선 (국토연구원)
Journa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POLICY BRIEF 국토정책 Brief 제470호
Published
2014.6
Pages
1 - 6 (6page)

Usage

cover
📌
Topic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대형 홍수의 빈도 증가와 도시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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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기후 변화로 인해 한국의 홍수 재해가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 지역은 불투수면적 증가, 인구 및 산업 집중, 방재 정책 미비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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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홍수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강우와 침수 과정을 구분하고, SPR(Source-Pathway-Receptor) 모델을 활용하여 방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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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방재체계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방재 계획과 공간 계획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및 방재부서의 기능 강화를 제시한다.
도시홍수 방재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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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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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 홍수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구조적으로 홍수에 취약
?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기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형 홍수피해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도시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 등 자연적 요소와 더불어 불투수면적 증가, 지하시설물 사용 증대, 인구 및 산업 집중, 방재정책 미흡 등으로 홍수피해가 가중될 전망

[2] 우리나라 도시홍수 방재체계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
? 국제기구 및 협약 등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대책을 운영하는 법규, 지침, 예산, 조직, 업무, 계획 등 다양한 방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
?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도시홍수 방재체계는 관련 규정의 중복 제거 및 구체성 확보, 방재 관련 기관 간 업무의 연계 및 협조체계 개선이 필요

[3]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을 위해 부문별 방재대책의 개선전략 필요
? 홍수 예·경보 시스템과 대피체계 개선을 위해 운영관리기반 및 역량강화와 업무 및 계획 간의 연계성 제고
? 공간계획 관련해서는 재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와 방재-공간계획의 연계성 확보
? 방재시설물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의 연계성 강화 및 재원 확보를 통한 방재사업의 실효성 제고 추진

AI Summary

Topic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대형 홍수의 빈도 증가와 도시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다룬다.

Background

기후 변화로 인해 한국의 홍수 재해가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 지역은 불투수면적 증가, 인구 및 산업 집중, 방재 정책 미비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Method

홍수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강우와 침수 과정을 구분하고, SPR(Source-Pathway-Receptor) 모델을 활용하여 방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Result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방재체계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방재 계획과 공간 계획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및 방재부서의 기능 강화를 제시한다.

주요내용

Contents

[요약]
[정책방안]
[1. 도시홍수의 주요 발생원인과 사례]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향후 우리나라의 대형 홍수재해는 더욱 빈번해질 전망
도시지역은 기후변화 외에도 도시화와 방재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홍수에 취약하고 피해가 가중
대표적 도시지역인 서울 강남역 주변은 2000년 이후 총 5번 침수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
[2. 도시홍수 방재체계의 문제점 진단]
국제기구 및 협약 등에서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에 대비한 방재체계 변화를 제시
도시홍수 방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법규나 조직에서 서로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 SPR(Source-Pathway-Receptor) 개념을 활용한 문제점 진단이 필요
SPR을 적용한 국내 도시홍수 방재체계의 문제점 진단
[3. 도시홍수 방재정책의 추진방향]
S(Source)부문의 개선전략
P(Pathway)부문의 개선전략
R(Receptor)부문의 개선전략
[4. 추진과제]
기후변화 및 도시화와 같은 외부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과 방재계획의 원활한 연계가 절실하므로 방재-공간계획 통합 가이드라인 을 우선적으로 마련
개별 부서별로 다원화된 방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상시적인 방재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
대부분의 방재사업이 기초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기초지자체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방재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방재부서의 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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