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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239 - 27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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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연방헌법을 기초한 매디슨의 파벌이론에 대한 세 가지 해석-경제주의, 다원주의, 공화주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매디슨의 파벌이론에 담긴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 글이다. 이런 관점들은 정치갈등의 성격과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한 매디슨의 의도를 나름의 이론체계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파벌정치를 해소할 ‘실질적 방안’을 고민한 매디슨의 딜레마를 정확히 독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세 시각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헌법 제정 이후 매디슨이 해밀턴파의 전횡을 목격한 뒤 파벌에 대한 초기의 부정적 태도를 버리고 정당결성을 통한 경쟁적 정당시스템을 주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데 주목한다. 파벌정치를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경쟁적 정당체제 내에 잘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타협의 정치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자와 소수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정당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적대적 갈등간의 타협의 정치도, 공공선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매디슨의 파벌이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라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매디슨의 파벌이론에 대한 세 개의 시각
Ⅲ. 결론 : 비판적 종합과 매디슨의 길(Madison’s way)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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