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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회계보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장치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조정,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과 같이 재무회계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세무회계의 주요 논점인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 감사위원회는 도입보다 그 구성과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 특성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감사위원회 특성을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위원회 특성 중 전문성과 활동성이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련을 보였다.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 전문가가 존재할수록, 감사위원회 회의가 빈번히 개최될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조세회피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독립성이 이익조정, 회계부정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실증 분석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는 대부분 대주주나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독립성 확보가 미약한 감사위원회는 조세회피를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재무회계에서 논의 되어 왔던 감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을 세무회계에서 접목시켰다는 것에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정책 보안적인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분석 결과, 감사위원회 특성 중 전문성과 활동성이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련을 보였다.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 전문가가 존재할수록, 감사위원회 회의가 빈번히 개최될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조세회피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독립성이 이익조정, 회계부정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실증 분석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는 대부분 대주주나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독립성 확보가 미약한 감사위원회는 조세회피를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재무회계에서 논의 되어 왔던 감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을 세무회계에서 접목시켰다는 것에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정책 보안적인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 (2) : 37 ~ 6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대영 / 2007 / 감사위원회 도입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이익조정 통제에 미치는 영향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45) : 69 ~ 9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창 / 2009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 국제회계연구 (26) : 189 ~ 21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 (4) : 97 ~ 1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미영 / 2012 /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 세무와회계저널 13 (3) : 191 ~ 21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대영 / 2007 / 감사위원회 도입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이익조정 통제에 미치는 영향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45) : 69 ~ 9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창 / 2009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 국제회계연구 (26) : 189 ~ 21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 (4) : 97 ~ 1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미영 / 2012 /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 세무와회계저널 13 (3) : 191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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